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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벌금 강력!!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벌금 강력!! 

또 한명의 아이가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횡단보도에서 우회전하는 트럭이 횡단보도를 지나가는 아이를 못보고 그냥 지나친것인데요. 참으로 비통할 수 없습니다. 어찌 이런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횡단보도에서 우회전을 마구잡이로 하는 운전자때문인데요! 2022년 1월 부터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과 벌금이 확실하게 부과된다고 합니다. 

출처 : 한국교통안전공단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에도 무법자 차량들

횡단보도 우회전과 관련된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데요.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보행자에 대한 안전도 실험을 실시하였는데요. 그결과는 아주 참담했습니다.  무신호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을 때 정지선 앞에서 차량이 정지한 경우는 202대의 차량 중 단 25대에 불과 했다고 합니다. 

 

출처 : 도로안전교통공단 

횡단보도 우회전 배려없는 운전자들 대부분... 

이뿐만 아니라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려고 할때 운전자의 횡단 양보율은 더 낮게 나왔는데요. 바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기 위해 횡단보도에서 대기 중일 때 보행자에게 횡단을 양보한 운전자는 0.8%로에 불과 했다고 합니다.

사고의 원인의 대부분이 운전자가 보행자에 대한 배려가 없기때문에 발생하는것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도 강화되어야할뿐만 아니라 횡단보도 우회전 벌금도 더욱더 높아져야 할것 같습니다.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현행법 

작년에 횡단보도에서 한참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을 했었는데요. 

바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모든 차량은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로교통법」제27조(보행자의 보호)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제13조의2제6항에 따라 자전거등에서 내려서 자전거등을 끌거나 들고 통행하는 자전거등의 운전자를 포함한다)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②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이나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나 지시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 또는 그 부근의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에 설치된 안전지대에 보행자가 있는 경우와 차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좁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한다.


⑤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제10조제3항에 따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를 횡단하고 있을 때에는 안전거리를 두고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횡단보도 우회전 일시정지 벌금 : 위반 시, 승용차 기준 과태료 7만원 

「도로교통법」차 또는 노면전차가 위반한 사실이 사진, 비디오테이프나 그 밖의 영상기록매체에 의하여 입증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6조제1항에 따른 고용주등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횡단보도 우회전 벌금 단속 더욱더 강력해져야!

현재 도로교통법에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운전자의 일시정지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반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일시정지 의무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무신호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을 때’ 뿐만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정지를 의무사항으로 하는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